[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부동산 주요 공약을 살펴본 결과 모두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공급가격 반값인하'를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주거 복지를 위해서 '도시주택부' 신설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시장교란을 막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대 대선 후보 4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다. 

①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표 부동산 공약을 차례대로 발표했다. 

먼저 가파르게 치솟는 전국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전국 총311만호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기존 정부가 계획한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서울(48만)과 경기·인천(28만), 타지역(29만) 등 105만 가구를 더해 총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건 주요 부동산 공약은 '주택공급가격 반값인하'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분양 주택은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배분) 등이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 위한 특별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발표했다.

②윤석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250만 가구 이상 공급' 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재임하는 5년동안 수도권에 130만~150만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전국 47만(수도권 3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를 함께 추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을 기존대비 20~30%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수도권 1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해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구조안전성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공약했다.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을 인하한다.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재건축 사업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현행 분양가 규제도 완화한다.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는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도 내걸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약속했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 또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해 주택 구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적 관점에게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차기 정부 출범 즉시 TF팀을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주거복지 강화 공약도 제시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연 평균 10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 부여해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3분의 2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도록 정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③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주택 20% 실현'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위해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만 공급하고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직접 공영 개발로 분양가 거품 제거를 추진한다. 중위소득 60%까지 '무주택자 주거수당'도 보장한다.

부동산 공급 관련한 세부 공약은 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위한 '생애 첫집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최대 25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부동산 세제는 더욱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정상화하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형평과 가격안정을 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현황 공개 및 과세를 강화한다. 농지 투기 근절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제2의 토지개혁'이라 칭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 강화 방안도 공약했다. 각종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하고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한다. 고위공직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임대차계약 연장이 가능한 임차인 '계속 거주권'을 보장한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에 확대 적용한다.

주거 복지를 위해서 '도시주택부' 신설도 약속했다. 이와함께 공공주택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 '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하고 LH공사는 주택공급·관리를 전담하는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한다.

④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년간 주택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 청년캠퍼스(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 가구를 청년에 우선 공급한다. 청년 캠퍼스는 서울과 지역별 도심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중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고 공약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기무주택자가 대상이다. LTV 80%에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고 15년 거치 30년 상환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향조정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협의해 용적률 상향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인다. 이밖에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세 전면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실거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를 감면한다. 거래세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경 방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누진과세는 강화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을 개정해 계약 갱신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국민의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내는 '이연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 청약제도는 '연령대별 쿼터제'로 개편해 도입한다.

다른 후보와 눈에 띄게 다른 부동산 관련 공약은 '외국인 투기세 신설'이다. 안 후보는 외국인 비거주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한다. 추가 세수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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