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50조, 100조 규모의 지원 공약을 내걸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정당의 대선 후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폭넓은 손실 보상을 공통적으로 제안하면서도 규모나 지원 방식, 재원 마련 방법 등에 차이를 보였다. 

"피해보상 확대" 한목소리…'퍼주기 경쟁' 치열

대선 후보들은 당선 후 신속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완전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방역조치 실시 즉시 손실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인원제한 업종까지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월 추경 편성 논의 당시 최소 35조원 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 큰 추경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당선되면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긴급재정명령권한도 불사해 50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약속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50조원 플러스 알파' 공약을 냈다.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방역 조치에 따른 규제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보상 프로그램은 '선' 보상 제도로, 입증 자료 확인 절차 전 국세청과 지자제차 보유한 행정자료에 근거해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선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피해보상을 위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해 임기 5년동안 130~15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해 국가의 빚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두고,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정부인력 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 또 조세제한특례법 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없애고, 개별세법상 조세감면을 정비해 재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퇴치복권' 발행해 수익금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섰다. 손실보상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100% 보장공약이다. 소급적용 원칙도 포함했다. 또 직접적인 행정 명령 대상인 소상공인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보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과 특고노동자에게 매출 감소액 일부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아동,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와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을 제안했다.    

임대료 지원, 이자 탕감…'소상공인 부담 줄이기' 총력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과 대출원금 감면, 이자 탕감 등 금융지원 공약도 쏟아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본뜬 이 제도는 대출을 제공한 뒤, 해당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며 대출금을 인건비·임대료 등의 고정비에 사용하면 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분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실시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제도다. 더불어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강제퇴거를 막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간 50조 지역화폐 발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불량에 빠진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신용 대사면', 연체 위기에 놓였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주는 '채무조정 방안'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으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도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나누어 내는 '임대료 나눔제'와 더불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공과금을 대출해주고, 3년 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 중 50%를 정부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50%는 5년간 저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같은 기금 설치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실물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세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은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 후보는 "유예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 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 그대로 적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동안 늘어난 부채의 이자를 1년간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소급적용을 배제해 자영업자의 빚이 불어났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동부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산 고위험군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 특별트랙'을 제안했다.

플랫폼 기업 규제 공약…"골목상권 지킨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고, 공공배달앱을 전국 확장하는 등의 소상공인 성장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불공정 영업을 막기 위해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독점법'을 꺼내들었다. 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갑질을 막겠다며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으로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 역시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막겠다고 했다. 

"거리두기 방식 바꾸고 '스마트·과학' 방역 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하락의 직격탄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에 대한 공약도 속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의 봉쇄는 불가능하다며,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역체계의 유연화와 스마트화를 주문했다. 

윤 후보는 '과학적 거리두기' 도입을 제안했다.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업장별 영업제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의 방역 공약 키워드도 '과학 방역'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방역 지침 위반 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또 기계적인 사람 수 제한보다 영업장 면적당 입장 인원 제한과 테이블간 거리두기 방식이 과학적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방역 패스 검사 인력 지원과 검사 거부자 처벌 규정 마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솔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