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제 1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는 각각 70여개에 이르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과 '이재명의 소복소복(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과 '59초 쇼트 공약'으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소개해왔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특정 세대·집단을 집중 겨냥해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두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은 대부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는 차이를 뒀다. 

① 건강

두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에서 자주 등장한 키워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은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된 바 있다. 탈모 치료약과 중증 탈모 모발이식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희귀암 등 중증 질환 치료제와 간병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HPV 백신인 '가다실' 접종 지원에 대한 뜻을 같이했다. 이 후보는 HPV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성 청소년(12~17세)에게만 제공되던 무료 접종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가다실9 접종시 소견서가 없어도 보험 혜택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가다실9 접종은 의사 소견이 있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 유권자를 위한 건강 관련 공약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약속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은 현 2개에서 4개까지 더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는 현재 만 54세와 만 66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국가 무료 검진에 만 60세와 만 72세 여성까지 포함하고, 무료 검진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년에 한번 이뤄지는 우울증 국가 건강 검진을 5년 단위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피임,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다. 현대적 피임시술과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성인 당뇨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공약과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두배 확충 공약 등을 내걸었다. 

② 출산·육아

두 후보는 출산, 육아 관련 공약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3시 동시하교제'나 '국공립 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등의 공약을 통해 돌봄 공백을 채우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었다. 등하원 도우미 고용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약속했고, '워킹맘·대디 자녀 한 명당 한 학기에 1일 유급휴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되는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처와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디자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아침이나 방학에 급식을 먹기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원에게 '아침밥', '방학점심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지원에 대한 뜻도 같이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료 선별검사와 발달검진 검사 진료, 상담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난임 부부에게 필요한 '과배란유도제' 등의 약제비에 대해 보험급여화를 확대하고, 난임부부가 시술 지원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난임 검사 지원과 심리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산후 우울증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게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와 '학교 전담 경찰관 스쿨폴리스 제도 개선' 공약을, 이 후보는 '등하굣길 안전 국가책임 공약'과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공약을 내걸었다.

③ 청년

두 후보는 청년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면접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헤어·메이크업,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 공공부분에서는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부생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대부분 2년으로 책정된 공인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시험의 경우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시스템에 시험성적을 등록하면 정부가 최대 5년까지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면접자가 희망할 시 구인 기관의 피드백 제공을 의무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는 군 관련 생활밀착형 공약도 다수 내놨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는 군 경력 호봉을 인정하고,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과 훈련 보상비 인상 (하루 20만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AI 입대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④ 반려동물

'펫심'을 노린 반려동물 공약도 나왔다.

두 후보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공시토록 하고,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⑤ 환경

두 후보의 환경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기차 관련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을 늘려, 구매자들의 출고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전기차의 '충전'에 집중했다. 충전 설비 규제를 완화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유소를 확대하고, 현재 300원(1kW당)대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회용품 포장재 단일화, 다회용기 보급 등을 통한 플라스틱 감축 공약과 미세먼지 개선 공약,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 먹거리 안전 확보 공약을 내걸었다. 또 차의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이테이프, 종이노끈을 도입해 종이박스 자율포장대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생자재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폐기물 감축 공약을 냈다.  

⑥ 취미·여가

두 후보는 취미, 여가 생활과 관련된 공약을 다수 내걸며 '취미'에 진심인 이들의 표심을 노렸다. 

게임 관련 공약이 대표적이다. 두 후보 모두 지난해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스포츠 분야 육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2022년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e스포츠 부문을 전폭 지원하고,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 e스포츠 선수단 창설과 전국 대학 e스포츠 학과 확대 공약을 냈다. 

윤 후보는 기존의 스포츠의 지역 연고제에 착안해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e스포츠 경기장 신설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e스포츠를 활성화시켜 지역 편중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폐지해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골프 공약도 내놨다. 대중 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하고 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액티브 시니어'를 공략해 전국 시군구 '파크골프장' 건립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1000만 낚시인의 니즈'를 충족하겠다고 나섰다. 해안 및 내수면 등에 낚시와 여가를 편히 즐길 수 있는 '낚시·여가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화장실, 데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이다. 

두 후보 모두 생활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운동 시간을 환산해 지역 화폐로 제공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비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스포츠는 복지'라는 슬로건 하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와 운동 기록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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