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지난해 약 19% 오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올해도 17% 이상 오를 것으로 발표돼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이 올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 안팎을 오갔으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합산 변동률은 36.27%를 기록했다.

문 정부 지난 5년간 52.5%↑…수도권 상승 집중

이같은 수치는 지난 정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합산한 결과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합산한 수치는 52.5%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인 2013~2017년동안 공시가격 합산 변동률은에선 9.81로 1년에 약 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2008~2012년간 합산 변동률이 7.3%에 그쳐 문재인 정부 기간 대비 8분의 1가량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지방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커

박근혜 정부 기간(2013~2017년)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이 1.93%로 안정적인 추세를 그렸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36%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 정부 기간엔 제주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12.57%, 대구는 7.43% 올라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명박 정부 기간(2008~2012년)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평 균 변동률이 1.04%로 박 정부보다도 낮았다. 수도권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0.82%를 기록했다. 반면 광역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5.70% 올라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세종 70.24%↑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2021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은 곳은 세종(70.24%), 경기(23.94%), 서울(19.89%) 지역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세종 지역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2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이 -4.57%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감소했고, 인천(29.33%), 경기(23.20%)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올해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22%로 집계됐는데,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이 많이 올랐다.

서울 25개 구 공시가격 상승률 1위는 도봉구로 20.66% 올랐다. 2위 노원구는 20.17% 올랐다. 이어 ▲용산구(18.98%) ▲동작구(16.38%) ▲강서구(16.32%) ▲중랑구(15.44%) 등의 순이다.

전문가들은 연 5% 내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변동률은 연 5% 내외가 적정하다고 본다"며 "소득 상승은 정체돼있는데 내야할 세금만 늘어나게 되니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치솟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조금 완화될 전망이다. 5월 10일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인 윤석열 당선인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향후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