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공약-자본시장] ④ 李 "증권거래세 폐지" VS 尹 "양도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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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공약-자본시장] ④ 李 "증권거래세 폐지" VS 尹 "양도소득세 폐지"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2.02.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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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날이다. 이달 23일부터 해외에서 재외투표는 시작했고 3월4일과 5일은 사전투표일이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보건 위기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가운데서 진행된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공정 사회를 위한 성장과 복지 선순환 등 저마다의 공약을 내놨다.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전면에 내세운 경제부문 주요공약을 분야별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3편에서 이어짐) 개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본시장 관련한 공약들을 내놨다.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주식세제·경영진 지분 거래·자본시장 범죄 등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 공약에 대해 차이가 뚜렷하다. 

③ 주식세제, 李·尹 ‘양도소득세’ 놓고 갑론을박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가장 자본시장 관련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주식세제와 관련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한 수치)다. 2023년까지 0.15%로 내려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 공약은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으로,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대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가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면 기본 공제액과 경비 등을 뗀 이익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소액 주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주장한다. 세금 부담을 없애 국내 증시 투자를 촉진하면 주가도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당초 윤 후보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 후보는 이를 비판해왔다. 

④ 경영진 지분 거래, 李·尹 “스톡옵션 기간 제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상장 기업 경영진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목표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지분 거래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해당 이슈는 카카오로 인해 촉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CEO)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 지분 44만993주를 팔아치워 90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후폭풍은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그날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보다 6% 하락한 19만 6000원에 마감했으며, 연초 108조2432억 원이었던 그룹주 시총은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진 후 한 달도 안 돼 23조4690억 원이 날아갔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지난달 19일 개인 SNS에서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며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매각 시 가격, 일자 등을 사전공시 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소액주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여는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 역시 대주주나 경영진이 과도한 장내매도 및 스톡옵션 행사 등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같은 의견이다.

또한 윤 후보는 경영진이 주식의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사 임원이 상장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을 6개월간의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3월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⑤ 자본시장 범죄, 처벌강화 VS 과정 개편

이 후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약을 내걸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수사 능력을 확충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후보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고 조사에 협조한 직원의 면책 및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거둬들인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손실을 구제하는 등 보상제도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비슷하지만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위해 감시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과정 개편에 따른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의견이다. 또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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