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유권자를 겨냥한 다양한 경제·금융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이 중에서도 후보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양극화 해소다. 

장기간의 저성장과 양극화로 성장동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팬데믹까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와 재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기본소득, 복지 확충, 시민최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20대 대선 후보 4인의 주요 경제·금융 공약을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선거공보물, 10대공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 정책공약 질의서 답변'을 참조했다.

이재명,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극화 완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생이 튼튼한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

이 후보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후보는 자산과 소득 양극화 완화 방안으로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외에도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기본대출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을 활용한다. 보편기본소득의 경우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에는 기본소득을, 아동·청소년·장년에는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등으로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이 후보가 내세운 국정공약 총 수는 270개로, 이를 위한 재원은 약 3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진…'청년도약계좌' 도입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요 분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큰 갈래로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산성 맞춤 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강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저축과 정부 지원으로 10년 동안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내용이다.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들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후보는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기준도 최대 20%로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국정공약 총 수는 200개로, 이를 위한 재원은 26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정, 심상정케어·시민평생소득·신노동법 내세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양극화 완화를 위해 가장 힘을 쏟는 경제·금융공약은 ▲심상정 케어 ▲시민평생소득 ▲신노동법이다. 

심상정 케어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건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하는 일종의 '병원비 상한제'다. 또한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민 주치의제, 원스톱 산재보험도 함께 추진한다.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분배를 재조하고, 현행 생계급여,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시행하는 시민평생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1호 공약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에 이은 불평등 극복 방안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신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에 규정된 '노무제공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한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70년 전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신노동법 체제는 절반의 주권에 그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노동' 체제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 미래보장을 위해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한다.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해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심 후보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할 예정이다. 

초기에 필요한 25조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조7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심 후보의 국정공약 수는 260개로, 재원은 120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생애주기별 안심복지·공적연금 개혁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산, 소득 양극화 완화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세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등의 정책을 조합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명 비수급 빈곤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안 후보가 또 집중하는 분야는 공적연금 개혁이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한다. 제도 개혁 이후에는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만들어 여·야 정치권,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회의에서는 연금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설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더해 안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으로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 후보의 국정공약 수는 100개로, 재원은 약 20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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