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개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본시장 관련한 공약들을 내놨다. 두 후보는 최근 동학개미들을 울리는 공매도와 물적분할에 대해 ‘개선 및 규제’ 카드를 내걸었다. 1000만 개인투자자의 우군이 되면 단순계산으로 국민 5명 중 1명의 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①공매도, 李·尹 모두 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대권주자 2강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소액주주 보호’라는 큰 틀을 위해 공매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나,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들여 갚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득이며 보통 외국인투자자들의 주도로 이뤄진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현재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도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제대로 바꾸겠다”며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하겠다는 것.

다만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도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에 비해 과도한 담보 비율을 갖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 주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등 변동폭이 큰 경우 강제적으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해 투자심리의 비이성적 흐름을 차단하고 시장이 냉정을 되찾도록 하는 기능이다. 

또한 ▲주식 공매도 전담 기구 설치로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매도 폐지 대신 ‘공매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물적분할, 양 후보 모두 ‘부정적’ 의견

양 후보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한 주주권리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업의 물적분할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특정사업부를 떼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이때 모회사는 떼어 낸 사업부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모회사의 주주는 분할된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이후 기업공개를 하는 것이다.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해당 행위는 모회사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다. 이미 상장한 회사가 알짜배기 사업부를 자회사로 뗀 후 또 상장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가치는 감소할 공산이 높다. 

기업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보호 정책 하나도 없이 회사의 자금 조달에 대한 재무 부담을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모회사 주가 하락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기에 ‘물적분할 후 재상장 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물적 분할에 대해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도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심사에 모회사 주주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검토 내용에 포함해 향후 실행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4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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