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바뀌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 규제·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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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바뀌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 규제·세금 부담↓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1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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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동산 세제 경감
전문가들 "여소야대 정국에서 공약 이행 쉽지 않을듯"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축소됐던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한시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5년동안 수도권에 130만~150만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전국 47만(수도권 3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를 함께 추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을 기존대비 20~30%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수도권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해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이를 사주면서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첫 집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한 뒤 늘어난 용적률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분당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윤 당선인은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높인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낮춘다.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춘다.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가중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는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과반 이상인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약대로라면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담길 예정이다. 1기 신도시에서만 주택 10만호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동산 세제 경감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공약했다.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을 인하한다.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재건축 사업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먼저 현행 분양가 규제를 완화한다. 토지비용과 건축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약속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해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면제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해 주택 구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적 관점에게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차기 정부 출범 즉시 TF팀을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공공임대 주택 양적·질적 확충 

윤석열 당선인은 주거복지 강화 공약도 제시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연 평균 10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 부여해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3분의 2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도록 정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막판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를 한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에 차기 정부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 ▲외국인 투기세 신설 등의 부동산 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이행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나 '리모델링 추진법' 같은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선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출규제 완화는 그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급물량 확대정책을 내놓았는데 선결조건인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까지 이어져야 시장 전반에 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줘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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