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연이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4200억원 규모 안양시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붕괴사고 이후 전국에 불길처럼 번지는 '아이파크' 불매 확산 불길을 초기에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아직 현산이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은 그대로 남아있다.

사고 발생 28일째 실종자 수습 진행중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수습이 사고 28일째인 7일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께 현산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짓고 있던 '화정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2단지 22층~38층 사이 16개층 외벽이 붕괴돼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7일 오후 4시 기준 5명의 사망자는 수습됐고, 마지막 1명은 위치 파악후 구조 작업중이다. 실종자가 모두 수습이 된 뒤 건물 정밀 안전진단 등 향후 수습대책이 세워질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실종자 수습이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다음달 12일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하는 조사위는 김규용 충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조사위가 발표하는 조사결과에 따라 철거후 재시공을 할지 보강작업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아파트 8동을 모두 철거해 재건축 해야한다"고 요구했으며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지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철거 후 재시공할 경우 철거비용과 재시공 비용이 추가돼 수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연이은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1년8개월 전망

지난해에 이어 7개월만에 또 광주 지역에서 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대대적 행정처분이 예고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난해 6월 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광주 동구청은 현산의 본사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8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학동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사결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본사 소재지인 서울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2건의 붕괴사고로 최대 1년8개월 영업정지가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신규수주는 원천 봉쇄된다. 

최악의 경우 국토부가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가장 강한 페널티(제재)를 줘야 한다"고 발언해 현산의 건설업면허 등록말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진 현산으로선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파격조건 제시하며 수주, 차후 계약 조건 놓고 다툼 생길수도

현산은 관양 현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한숨 돌리긴 했지만 이달 말에 또 다른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달 말 서울 월계동신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을 예정이다. 

현산이 관양 현대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시공사로 선정됐기 때문에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에게도 비슷한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관양 현대 재건축 조합에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2조원 사업비 지원과 사업추진비 가구당 7000만원 지급 등 조건을 내걸어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록 사업성은 떨어지기에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수익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주에 성공한 뒤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과정에서 기존에 내건 조건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 2008년 시공사가 내걸었던 공약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공사 선정당시 내걸었던 조건 이행을 놓고 조합 측과 시공사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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