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유권자를 겨냥한 다양한 경제·금융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들은 저마다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적 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20대 대선 후보 4인의 일자리 관련 공약 내용은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선거공보물, 10대공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 정책공약 질의서 답변'을 참조했다.

이재명,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연계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6대 공약의 내용으로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체계 재정비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촉진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 후보는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 것이며,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를 계획이다.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해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과 통합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의 일자리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강화하며, 임시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상시기구인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참여 폭을 확대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도 촉진한다.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며, 투자를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 조성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육성하고, 'K-혁신밸리'를 조성하며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10개 이상 추가로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더욱 과감하게 지원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더 늘리며,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제트'를 통해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후보는 "일자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때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와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교육·노동·복지에 걸친 경제사회정책을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윤 후보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세대별·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펴겠다"며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로 요약된다. 

먼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여기에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를 확대하는 등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업에 세제,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R&D 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의료·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한다.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와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다원화하고 관련 인력의 처우도 개선한다. 

아울러 일자리 공급과 매칭에도 힘쓴다.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고도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훈련체제를 혁신해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해 취업 역량을 향상하고, 고용서비스·직업훈련·보육과 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을 방지한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그린노믹스로 지역경제 부흥, 150만개 일자리 창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녹색 전환을 통해 1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그린노믹스' 경제공약을 선보였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 질서'와 결별하겠다"며 "경제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대 녹색산업 분야로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규모를 100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논농사를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관련 산업 규모도 키울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산업은 제 2의 반도체산업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노믹스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전략으로는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 ▲혁신가형 정부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일자리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 500조원 규모의 녹색 공공투자를 전담시키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2030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드는 재원 30조5000억원 가량은 탄소세 도입과 녹색채권발행 등 세입 확대,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 활용으로 조달한다. 

아울러 노동자, 시민단체,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녹색 전환을 위해 탄소산업 노동자와 사회적 대화부터 나설 것"이라며 "노동자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보장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명 양성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대 초격차 분야(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를 육성해 이 분야의 핵심인재를 50만명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특수목적고 17개를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AI,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여기에 연구·기술인력 이민제도를 도입해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강성 귀족노조 혁파 ▲고용세습 강력 금지 ▲노동이사제 시행 보류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두 번째 TV토론에서 "강성 귀족 노조가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며 "그런데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공기업의 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혁파를 위해 노조 불법 집회, 고용세습, 채용 장사, '떼법' 등 위법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임오프제는 매년 최대 627억원의 세금이 드는 만큼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늘어날 것이므로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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