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조정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IRA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닌 동맹국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때처럼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 칩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도"라면서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이들을 제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IRA는 프랑스 업계에 아주 공격적"이라고 IRA를 비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관계를 감안해 IRA의 문제점을 시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광물·상용차 규정 완화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 대상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생산과 가공 지역을 '미국 및 FTA를 맺은 국가'로 제한한 조항에서 'FTA를 맺은 국가'를 미국의 동맹으로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동맹'이란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력해온 우방국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배터리 광물 규정이 FTA 체결국은 물론 우방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친환경 상용차 범위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IRA가 규정한 트럭이나 버스 등 외에 렌터카나 리스 차량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로 친환경 상용차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환경 상용차로 인정받으면 북미산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광물 규정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韓, IRA 2차 의견서 제출…"렌트·리스 친환경차도 세액공제"

한국이 대표적 차별 조항으로 꼽아온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한 보조금 대상을 수정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대대적인 수정 의사는 없음을 내비쳤다. IRA 규정상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4일 미 재무부에 보낸 1차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규정 시행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차량까지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넣어달라는 내용의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의 세액공제 총액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풀 돌파구로 조립·배터리 요건이 없는 상용차 분야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돌파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IRA 개정이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없어 IRA 개정 자체는 녹록지 않은 상태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상원은 여전히 IRA를 주도한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 개정안을 중심으로 꾸준히 협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업계는 IRA가 당장 바뀌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계획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빠르게 조달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3910억 달러(약 520조원)로 추정되는 IRA 각 분야 인센티브 활용은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뿐 아니라 태양광·풍력 설비, 원전 기자재, 청정수소 분야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과 수출 등으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日 닛산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 유예 달라"

한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 자동차 업계도 IRA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치다 마코토 닛산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유예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치다 CEO는 IRA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만에 공장을 만들 수는 없다며 유예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닛산은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4종은 미시시피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보낸 의견서에서 "북미 지역 이외에서 수입한 완성차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재료와 조달과 가공 요건도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IRA가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조금 차별 지급이 바이든 정권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과 일본 유럽을 포함해 캐나다와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모두 3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했다. 이 중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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