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SVB 파산 여파 확산 조짐···대응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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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SVB 파산 여파 확산 조짐···대응 부심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3.03.12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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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초과분 조기 지급"
미국 규제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금 보호 한도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다른 은행으로 확산에 대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규제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금 보호 한도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다른 은행으로 확산에 대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여파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응에 나섰다.

규제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금 보호 한도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다른 은행으로 확산에 대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SVB 파산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SVB 보호 안 되는 예금도 30∼50% 초기 지급 논의"

미 규제당국은 SVB에서 예금 보호가 안 되는 금액의 일부도 조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 규제당국은 SVB의 자산을 매각해 고객들에게 무보험 예금 일부를 이르면 13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미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초과하는 금액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초과 금액의 30%에서 50%, 또는 이상 범위에 대해서도 조기 지급론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SVB의 주요 거래 대상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가인 까닭에 이들의 자금이 묶이면서 발생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5만 달러 외에 13일에 인출할 수 있는 초과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12일까지 SVB의 자산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SVB의 총예금은 1754억 달러(약 232조원)다. 이가운데 FDIC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1515억 달러(약 200조 4000억원)로 전체 90%에 달한다.

"다른 은행 파산 대비 기금 조성 검토"

미 규제당국은 또 SVB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것에 대비해 예금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2090억달러(약 276조원), 총예금 1754억달러(약 232조원)의 SVB가 무너지면서 다른 중소 은행에 대한 불신도 커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날 SVB 파산 이후 다른 은행의 예금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규제당국은 은행 임원들과도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 조치는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공황 상태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 펀드는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집중된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함에 따른 비상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조성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바이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책 논의···연준 금리폭 영향?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SVB 파산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과 주지사가 실리콘밸리은행과 이 상황을 다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겨울 폭풍 피해에 이어 SVB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전면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SVB 파산 사태가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일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SVB 파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전날과 달리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0.25%포인트 인상 관측이 60% 수준으로 올라갔다.

연준이 지난 1년간 미국의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에서 4.75%까지 급격히 올리면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은행업계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경우 SVB 파산 사태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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