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내놨다.

코로나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경제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상금융조치, 어떤 지원책 담았나

정부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평가받는 이번 비상금융조치에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원(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 추가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부분엔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하는 걸로도 알려졌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정부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5천만원 한도내 정부가 보증을 서고, 만일 폐업하더라도 정부가 은행에 갚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의 대출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관계부처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금융대책들을 연달아 내놨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해결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충분할까 

주동헌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상금융조치 지원책 규모는 적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1년 예산(512조원) 대비 50조원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정도의 지원규모는 전례를 찾기 힘들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상황 악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자 정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든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중심으로 타겟팅 한 지원대책이기에 결코 적은 규모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20조달러에 이르는 GDP 대비 5%인 1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과는 다소 대비된다. 미 경제학자는 "미국은 최대 GDP 대비 20%를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우리나라는 2000조원 가까운 GDP 대비 5%라면 50조원의 두배인 100조원 수준이면 엇비슷하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닌 것같다. 써가면서 상황을 보면 될 일"이라며 "그보다는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손실 구조는 아냐...정부 80%, 은행권 20% 부담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게 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익성  문제와 유동성 확보문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뒷받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중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상대 지원대출 규모가 많은 편이 될 것"이라며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와 상환유예조치를 적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추경안에 기업은행 상대 정부출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상대 대출 여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1.5%의 초저금리의 대출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을때 '해당상품을 실제로 취급하는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있었지만 사실 크게 문제되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 정부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부분의 80%정도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 19 사태 지원차원에서 은행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통해 시중은행은 1.5%의 저금리로 소상공인에게 신규대출 지원을 하더라도 2%의 대출금리 차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3.5%로 대출을 시행하는 셈이 되기에 은행 수익성에 큰 피해를 주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출원금 만기연장에 따른 부담은 상환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이기에 시중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도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대통령 "한국은행 적극 나서 감사"...무슨 의미일까 

문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금융조치를 밝히는 자리에서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분명히했다. 회의 왼쪽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대출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이 민간금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물밑작업을 해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 정부 정책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이 직접적으로 민간금융기관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이번에 관련 기관 당국자들이 금융기관과 함께 유동성 확보 차원 등을 논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금융 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것 같다"며 "그밖에도 펀드나 기금 등의 추가적 대책으로 출자하는 방향도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과 기금 출자를 통해 유동성 지원 의지를 취한 것이 이날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소상공인들 일단 환영...문제는 지원 속도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의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코로나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정부가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신속히 시행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특례보증 등의 경우 기존 대출자나 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되지않아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용등급 평가방법 개선 등 과감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역시 대규모 비상금융조치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1,2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이상 신용자, 또는 담보대출 여력이 있는 이들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계차주를 비롯한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단기 긴급 처방외에 필요한 조치들은 뭘까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을 통해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환영했다. 최남수 경제 평론가는 "실물경제의 자금 파이프라인에 온기가 돌게 하려면, 단기 응급대책으로 선제적으로 강력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이번 기회에 성장과 분배, 시장 대 정부, 기업 대 노동을 이분법으로 보는 시고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경제를 소비경제가 강한 미국, 유럽과 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경제 실현과 방역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오프라인 매장 활용도가 큰 미국에서는 이동제한을 강제하면 소비가 크게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반면, 우리는 강력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점차 진입하고 있는데다 쿠팡 등 온라인 배송등 디지털경제가 발달해 있어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며 "차지에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더욱더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강력한 방역시스템을 유지한다면 국내 코로나 경제침체도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G 망 확대 등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는 한편, 타다금지법을 유예하는 등 서비스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비상경제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이 어느 나라로 도망가느냐"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