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 간담회…비상금융 '대출 가이드라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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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 간담회…비상금융 '대출 가이드라인' 나올까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1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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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별 대출 경로 다양화
高신용자, 은행서도 저금리 대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비상금융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물론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12조원을 저금리 대출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신청 등으로 추산된 자금 수요(6조원~10조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금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연 1.5%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정부, 12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은 ‘3트랙’으로 이뤄진다. 먼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등급~3등급인 고(高)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연 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에는 담보·보증·신용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은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고신용자도 낮은 금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안정자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로 인해 지원 접수를 받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는 물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전국 신용보증재단까지 업무 ‘마비’ 상태가 벌어진 바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평균 2.3%포인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대출 방식으로 고신용자 소상공인이 연 1.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이차보전대출 규모는 12조원 중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다음달 초부터 연말까지 이차보전대출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용등급 4등급~6등급인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연 1.5% 금리을 적용하는 초저금리대출을 받으면 된다. 12조원 가운데 5조8000억원이 초저금리 대출 규모로 정해졌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아졌고 보증료 부담도 낮아졌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규모를 합치면 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인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규모는 2조7000억원 규모다. 이 대책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정비 후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된 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20일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구체적인 대출 자격‧절차는 시중은행 등과의 논의 후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일 예정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이차보전대출이 이뤄지면서 은행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지원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시중은행에선 코로나19 확산 후 자체적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다만 기존에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직접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감소 등 소비 위축에 따른 파장만 보여준다면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역시 올 들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을 때보다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은행에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금융위원장과 은행장의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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