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빈손으로 끝나...디폴트 피할 방법은?

9일 회담은 빈손으로 끝나...오는 12일 추가 회담 예정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 제기
단기 부채한도 연장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사진 오른쪽) 등 의회 지도자들과의 부채한도 협상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의 부채한도 협상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음을 확인한 만큼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측은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추가적인 회담을 예정하고 있어 이 회담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빈 손으로 마무리 된 회담...광범위한 금융 혼란 우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9일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협상 관련 회담을 가졌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회담을 마무리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조건으로 막대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미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달러에 도달하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특별 조치를 발동시켜 국가 디폴트 상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특별시행을 통해 기존의 가용 재원으로 운영해왔으나 예상보다 빨리 가용 재원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세수와 세입, 이자 등이 포함되는 계좌인 재무부 일반계좌(TGA, Treasury General Account) 잔고가 소진되는 시점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옐런 장관은 6월1일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잔고가 소진되는 시점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못한다면 미 정부는 특정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군인과 연방 근로자의 급여를 보류 혹은 삭감할 수 있고,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것이 더 광범위한 금융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채의 대량 매도를 촉발할 수 있고, 미국의 신용등급 또한 강등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당시 미 주식시장은 하루만에 5% 이상 하락했다.

수정헌법 14조 등 논의...단기 부채한도 연장 방안도

일각에서는 의회가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재무부, 법무부의 경제, 법률 참모들이 수정 헌법 14조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WSJ는 이를 언급하며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인 고려사항과 잠재적인 시장 반응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수정헌법 14조 발동과 관련해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이 잠재적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기 위한 빠른 해결책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9월3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단기 부채한도 연장과 관련해서도 공화당과 백악관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단기 부채한도 연장은 새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까지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부채한도와 관련한 충분한 협상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력한 카드로 언급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단기 부채한도 연장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매카시 의원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시간만 늘리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측이 제안한 일부 미사용 코로나19 지원금 회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WSJ는 설명했다.

WSJ는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단호한 입장에 실망했지만, 회담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 고무됐다"고 언급했다.

김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