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과 규제가 밀어올리는 강남 아파트값 [한경]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규제로 잠시 주춤할지는 몰라도 결국엔 눌린 만큼 더 튀어오르는 게 시장이다. 노무현 정부 때 그랬고, 최근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가격 안정책이다. 김 수석은 강남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불부터 꺼야 한다”고 말했다. 불을 끄기 위한 세금과 규제 폭탄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볼 일이다.
한국 좌파는 이상한 좌파다. 이대로 가다간 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판이다. 검찰은 대통령이 내준 숙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다. 김일성 정권에 정통성(正統性) 있다던 논문을 쓴 교수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위원장이 됐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을 제공했던 국세청 조사국이 이번에도 전(前) 대통령 문제로 팔을 걷고 나섰다. 운동권 출신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 위세(威勢)는 전 정권 문고리 권력을 능가한다고 한다.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100%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안보와 밀접한 주요국 대사에 현지어(現地語)를 못하는 벙어리 외교관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여권 주도로 만든 헌법 개정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대한민국 뼈대가 사라졌다.
[사설] '1등 신화'에 취한 애플·인텔의 헛발질 [중앙]
기기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애플이나 반도체 칩의 보안 문제를 제때 공개하지 못한 인텔 모두 소비자의 신뢰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는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1등 기업’ 프리미엄을 누려온 애플·인텔의 곤경을 지켜보면서 기업 경영의 엄중함을 새삼 느낀다. 두 회사의 실패 사례가 우리 기업에도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새기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시민단체만 콕 집어 공무원호봉 인정한 인사처案 [동아]
문재인 정부에 많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들이 첫 수혜자가 될 규정의 개정안을 덜컥 내놓으니,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 정부의 친(親)시민단체 성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민단체만 콕 집어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은 속 보이는 행태다. 비정부기구(NGO) 속성상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는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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