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유사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대출 부실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비은행기관 대출 비중 증가 등을 지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 10년간(2009~19년 말)은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팬데믹 이후 현재(2019년말~22년 상반기)까지 2년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0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1321.3조원으로 2년 반 만에 345.3조원(35.4%) 증가해 코로나19 위기 이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4조원)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주요국(미국 일본 등 17개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2019년) 평균 41.1%에서 올해 1분기 40.6%로 0.5%p 감소하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한국기업들의 DSR은 37.7%에서 39.7%로 2.0%p 늘어나면서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10곳 중 2∼3곳(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2월)에서 최고 73.0%(2022년7월)까지 높아졌다.

기업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증가했다.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작년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2.5%p가 인상돼 올해 10월 3.0%에 이르렀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세부담 경감은 경제위기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라며 정부 세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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