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공업 국가기간산업 분류 지원확대,
무너지면 재건 어려워
대형항공사, 정부에 호소문 제출 논의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코로나19사태로 각국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항공여객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항공업계 매출이 전년대비 6조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항공업계는 정부가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정부 측에 긴급자원 지원과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 지급 보증 등을 담은 호소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30일 항공사들은 각 사별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이번주내에 해당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3월 마지막주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77.84% 감소했고 국제선 여객은 95.7% 감소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2분기에도 지속된다면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6조3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각 항공사마다 고강도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 경영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 18일 오는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제시된 방안들이 자금지원 등의 직접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체감하기 힘들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3000억원의 규모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대출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KDB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된 대출금 규모는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에 총 1260억원 규모다. 게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업계에선 나오고 있다.
해외는 국가 기간산업인식, 긴급지원 확대
반면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국 항공사들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항공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며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하면 재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이 '긴급 지원 법안(Recue Bill)을 가결 한 후 이틀 뒤 하원 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항공사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를통해 여객 항공사에 보증금 250억달러(30조7000억원), 화물 항공사에는 40억달러(4조9000억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산업과 연계된 협력 업체들에도 30억달러(3조7000억원)를 지원하며,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에서 이뤄진다. 간접적 지원으로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내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법안 발효 후 5일 이내에 절차를 공지하고 10일 내에 초도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엔 자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도없는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기한을 연장했으며 세금 유예, 공항이용료 면제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프랑스 정부는 국적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 11억유로(1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27일 최대주주인 국부펀드인 테마섹으로부터 105억달러(12조8000억원)의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사실상의 정부지원책인 셈이다.
대만 정부 또한 항공사 10억달러(1조1000억원)의 정부 대출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자금투입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과 달리 국토부를 통해 발표된 세금감면, 이용료 유예 등만으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업계를 살릴 수 없다"며 "항공사는 업계 특성상 자체 신용만으론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힘들기때문에 정부가 지급 보증이나 신용등급 완화 등을 통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사무총장까지 나서 한국 정부에 항공산업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로 드 주니악 IATA 사무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 위기는 9·11 테러,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며 항공산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대내외적인 지원 압박 속에서 다음달 시행할 금융지원방안에서 항공업계를 지원 우선순위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지난 24일 열렸던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조9000억원을 회사채 매입과 기업어음 차환 프로그램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가 항공업계에 긴급자금으로 수혈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항공업계는 구조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부채차환 등에 있어 정부의 전반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정부 금융지원 대상에 항공업계가 포함돼 항공사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끌 수 있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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