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 경제대책 본부격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곧 운영된다.

이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대책, 대기업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정부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 중앙대책본부 운용...'비상경제회의' 구상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회의' 운영을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면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금융위기와 함께 실물경제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대책, 센 강도에 후속조치 이어질 듯 

문대통령의 비상적인 경제상황 인식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경제분야 대책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수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도 잇따라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한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자금난 안생기게"

문대통령은 특히,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불안한 금융·외환시장 움직임을 언급하며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기반이 와해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고,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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