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따지는 세계은행(WB:월드뱅크)의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세계은행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89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 작년인 2014년(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위인 홍콩은 5위로 떨어졌고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7위에 머물렀다. 일본은 29위에서 34위로 떨어진 반면에 중국은 90위에서 84위로 상승했다. 영국은 6위로 2계단 상승했고 독일은 한 계단 내려간 15위에 자리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1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이다.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이승원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는 설문조사를 한 뒤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이 28일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항목별로는 전기공급, 법적분쟁해결 등 4개 분야가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며 전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에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큰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분야에선 평가방법이 바뀌면서 순위가 떨어졌다.

 

① 전기공급 2년 연속 세계 최고

한국은 전기공급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전기 연결 신청에서 실제 송전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8일, 절차는 3단계뿐이어서 미국(89.6일·15.8단계)이나 일본(97.7일·3.4단계)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짧고 간소했다. 또 전기공급신뢰도 및 요금 투명성 지수는 8점 만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② 법적분쟁 해결 2위

법적분쟁해결은 작년 4위에서 두 계단 오른 2위로 나타났다. 시간(230일), 비용(소송가액 대비 10.3%), 사법절차의 효율성 지수(18점 만점에 13.5점)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결과다.

기업 퇴출에 있어서는 채권 회수율 지표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되면서(83.1→83.6%) 순위가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작년 21위였던 소액투자자 보호 분야는 주주보호지수가 6.3에서 7.7로 오르며 13계단 뛴 8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외부 감사 선임과 해임을 주주가 승인토록 하고, 분리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 79위에 그쳤던 재산권 등록 분야는 40위로 뛰어올랐다. 시간(7→6.5일)이 일부 단축되고, 토지 관련 정보의 공개여부와 재산거래 절차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토지행정절차 효율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30점 만점에 27.5점)를 받은 덕이다.

 

③ 건축인허가·통관행정 순위 급락

사업주나 기업인의 현장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 창업 부문은 절차(3단계)와 시간(4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용(14.5%)에서 작년과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개선세가 두드러져 17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건축인허가는 12위에서 28위로 추락했다.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 안전을 감독·검사할 수 있는 담당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측정하는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 항목이 올해 새로 추가됐는데, 여기에서 15점 만점에 8점이라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④ 세금, 통관 분야는 순위 하락

작년 25위였던 세금납부 분야는 납부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나고 실효세율(법인세·사회보험료·지방세 등 포함)이 32.4%에서 33.2%로 증가한 영향으로 29위로 떨어졌다.

평가방법이 바뀐 통관행정 분야는 3위에서 31위로 주저앉았다. 종전에는 해상으로 수출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시간, 비용 등을 측정했지만 올해부터 수출입 경로를 선박·항공·육상 중 하나를 선택해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관세동맹을 맺은 유로존 내 유럽 16개국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지난해 1·2위였던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41위, 45위로 추락했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관세를 없애는 것이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교역 자율화에 부합한다며 이런 방법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⑤ 자금조달 분야는 점수 동일

자금조달 분야는 평가 점수에 변동이 없었지만 순위가 36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차 정책관은 "자금조달 관련 제도가 바뀐 것도 없고, 금리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 등수가 떨어졌다"며 "다른 나라들의 평가가 더 좋아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