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린 직후에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전화회의를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 컨퍼런스콜을 갖고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은 했다"며 미국 재무부의 컨퍼런스 콜을 인정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미국 재무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미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보도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 인터뷰에서 “이번 재무부의 조치를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그 배경에는 워싱턴 조야 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많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너무 멀리 북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미국 정부의 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교수는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한국 은행들이 직접 북한과 거래하진 않겠지만,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한국 기업에 자금을 조달 한다면 미국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지타운대 브라운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은 먼저 비핵화 ‘돌파구’가 마련돼야 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비해 한국은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