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치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한국정부)은 우리 승인 없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도하 신문들이 12일자에 사설을 냈다. 시각은 확연히 차이가 드러난다.

한겨레신문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태도에 대해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고, 미국이 한국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두 신문의 표현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갈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다.

조선일보는 “美가 韓에 '대북 제재 해제 말라' 경고, 이런 일이 있나”란 사설에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북핵 폐기 방해 말라'고 거칠게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핵화가 좌절돼서 북이 핵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에 노출되는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뿐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 실험을 중단했다. 북이 ICBM 폐기 카드로 미국과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한 상태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단계에서 대북 제재가 흐트러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5100만 국민만 북핵의 포로로 남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대북 제재를 이탈하려는 것이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어정쩡한 비핵화 합의를 하려 하면 우리가 도리어 화를 내며 항의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경고 부른 아마추어 강경화의 외교장관 자격”이란 사설에서 강경화 장관 발언 파동에 대해 “아마추어적 소동”이라 했다.

“미국이 그런 실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부마저 반박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비핵화의 기초는 한미 공조인데도 북한 석탄 밀반입, 개성 연락사무소, 철도 연결 등에서 한미 양국은 입장 차를 드러내 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북-중-러 3자 연대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반대편에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미국 내에서 제기돼 온 상황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한·미 간 대북 제재 이견 노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일각에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한국에 대한 공개 경고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승인’이란 거친 표현을 써가며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려 했다는 이야기다. 미 국무부가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를 따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 압박에 힘을 보탠 캐나다 외교장관에게 감사 표시를 했다는 걸 재차 밝힌 점도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속도를 앞서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경제신문은 “남북관계 개선 앞서 '시정'해야 할 것 분명히 해야”라는 사설에서 “북한은 그간 수 많은 도발을 일으키고도 사죄 한 번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북한을 더 오만하게 할 뿐이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섣부른 대북제재 해제로 한미 공조 무너뜨려선 안돼”란 사설에서 “선 북한 비핵화와 후 대북제재 완화라는 기본 원칙하에 한미 간 공조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된다”고 했다.

경향과 한겨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포인트로 잡았다.

경향신문은 “동맹을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부적절한 언사”란 사설에서 트럼프가 승인(approval)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주권국가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경향 사설은 그러면서 사설은 트럼프 발언의 불상사가 “강경화 장관의 미숙한 국회 답변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모두 강 장관의 정무적 판단과 업무파악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장면이다. 남북관계·외교 현안은 답변의 뉘앙스에 따라 오해를 부르고 파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5·24 조처 논란’ 둘러싼 부적절한 발언들”이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승인’이라는 비외교적 표현을 쓴 것은 더 큰 문제다. 미국이 허락하는 것만 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어서, 주권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모든 사안을 한-미 간 협의 아래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이해했지만, 이런 무례한 발언이 자칫 한-미 공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