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자원무기화에 적극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 발표를 통해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등 34개 기술 항목 삭제, 4개 추가, 37개 수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었다. 당시 목록상 수출 금지 이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다.
속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서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1일부터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들어갔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회사가 미국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했다.
지정학 컨설팅회사 호라이즌자문의 공동창업자 나탄 피카식은 "공급망의 어떤 부분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희토류 발견에서 첫 생산까지는 15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서방의 조기 희토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IEA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따라 2040년 희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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