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희토류의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동부의 주요 희토류 생산지인 장시성은 리튬,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불법 채굴을 단속하는 특별행동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올해 10월까지 적용할 이 계획에는 채굴권에 대한 엄격한 승인, 채굴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텅스텐, 희토류, 리튬과 그외 다른 전략 광물 채굴 및 사용 관련 감독을 강화해 무허가 탐사와 채굴, 과도한 채굴, 광물 자원 낭비, 농지·임야·자연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점거 등을 못하게 하기로 했다.

장시성은 또 전략 광물 채굴권 불법 이전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시성은 비철 금속과 희소 광물의 주요 매장지이다. 2021년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장시성에는 구리광 666만톤, 납광 121만톤, 아연광 187만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단속에는 무분별한 채굴에 의한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을 막는 차원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한 함의도 있어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 맞설 '카드'가 될 수 있는 전략 광물에 대한 생산 및 수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를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각종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첨단무기, 미래기술에도 필수적이어서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폐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다. 이는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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