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날의 칼 한·미 훈련 연기 제안, 자충수 안 돼야 [중앙]
이런 구상에는 잘못된 인식들이 전제로 깔려 있어 걱정스럽다. 우선 한·미 연합훈련이 평화로운 올림픽 개최에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천만하다. 북한이 위협을 느낄지 모르니 훈련을 연기하자는 건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보통 3월에 실시하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훈련(FE)은 공격이 아닌 방어 훈련이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내년 2·3월은 북한이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이런 때에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방어적 훈련을 미루겠다는 건 평창올림픽을 도리어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한·중 관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무릇 건강한 외교의 기저(基底)는 '상호 존중'이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매사 정중하되 의연하고 당당해야 한다. 상대의 오만과 방자, 무례를 감내해서 무시와 경멸을 산다면, 혹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격을 욕되게 하고 국익을 손상하는 금기(禁忌) 중 금기이다. 이래저래 결국 오늘 우리로서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전제로 중국에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위에 중국의 사회적 이성(理性)에 양자의 국익을 앞세워 설득하는 것이 대중 정책의 정도(正道)요 한계일 것이다. 한·중 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한·미 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사설]민간 금융기업까지 ‘노동이사제’ 밀어붙일 셈인가 [동아]
금융혁신위의 권고는 가뜩이나 고액 연봉으로 ‘귀족노조’ 소리를 듣는 금융권 노조가 CEO 선임이나 임금 인상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노동이사제는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독일 등 유럽에서 주로 도입한 제도다. 적대적 성향의 노사관계가 많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의사결정을 더디게 해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만으로도 노조의 경영 간섭이 심해질 것이 뻔한데 금융혁신위는 ‘근로자의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KPI) 방식을 개선하라’는 금융노조의 주장까지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오늘과 내일/홍수용]금감원장,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가 [동아]
특히 최흥식 원장은 2012년 3월부터 2년 동안 하나금융 사장을 지냈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 뜯어고치자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에 최흥식은 “트랜지션 피리어드(Transition period·교체기)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승유 전 회장에서 김정태 회장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시기여서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나타나는 ‘셀프 추천’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단물을 빨 때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조직 밖에 나와 갑의 지위에 오르니 보이게 됐다는 말로 들린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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