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G 추가 주파수 수조~수십조원 규모 예상
5G 기술 업그레이드 한국보다 빨라진 미국
한국,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 향배 주목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나선다.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는 업체는 오는 2025년까지 15만개의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15만개 무선국 설치를 전국망 설치로 보고 있다. 비록 '진짜 5G' 구현을 위한 28GHz(기가헤르츠) 기지국 설치 저조로 논란을 빚고 있지만 3.5GHz라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유리한 주파수 할당 경쟁 조건이 형성되면서 국민편익 증대와 공정경쟁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미국이 2.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절차에 착수했다. 5G 황금 주파수 대역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이동통신사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미국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전략은 추가주파수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29일부터 시작하는 2.5GHz 주파수 경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는 29일(현지시각)부터 2.5G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FCC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기업은 버라이즌, AT&T, T-모바일, US셀룰러 등 이동통신사와 도코모퍼시픽 등 외국기업, 지역 방송사 등이다. 모두 93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이 중 39개 사업자가 경매 적격 판정을 받는다. 부적격 사업자에게는 경매 이전까지 서류 보완 등 기회가 주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파수 할당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경매에 미국 통신시장 점유율 1~3위 사업자들은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5G 선두주자인 T모바일(시장점유율 3위)과 버라이즌(시장점유율 1위), AT&T(시장점유율 2위)가 치열한 주파수 확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라이즌과 AT&T는 28GHz 등 고대역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커버리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 2.5GHz 대역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이미 2.5GHz 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T모바일은 주파수 사용권 추가 확보를 통해 커버리지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전체 이통시장 순위 역전을 노린다.
2.5GHz 대역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커버리지 확보에도 3GHz 대역에 비해 유리해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미국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매 낙찰가는 최소 수조에서 수십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5GHz 대역은 미국 정부가 5G 중대역 추가 확보를 위해 5G용으로 재정비해 시장에 내놨다. 역대 네 번째다. 미국은 2020년부터 3.5GHz 대역, 3.7GHz 대역, 3.4GHz 대역 등을 차례로 경매에 부쳐 모두 600MHz 폭 가량의 5G 주파수를 공급·할당했다.
미국은 '5G 패스트 플랜' 국가 전략에 따라 주파수를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850MHz, 2.5GHz, 28GHz 등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5G 주파수를 재정비하고 공급을 서둘렀다. 이를 통해 한국과 동일한 대역의 5G 주파수를 확보했고,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미국의 5G 속도는 올 연말이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3.70~3.98GHz 주파수 확보를 위해 미국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다. 버라이즌은 455억 달러(약 54조5000억원), AT&T는 230억 달러(약 27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기업은 2.5GHz 대역 확보를 위해 또다시 수조에서 수집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한국보다 5G 기술 업그레이드 빨라진 미국
T모바일이 연내 모두 3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묶어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묶을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과거 한국의 이통3사는 모두 3개의 주파수를 묶은 '3CA LTE' 기술로 시장을 선도한 바 있다.
5G CA 기술 부문에선 미국 통신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T모바일은 5G CA 기술을 통해 3Gbps 속도를 연내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Gbps는 1초에 375MB 용량을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로 4G 풀HD 영화 한편을 내려 받는데 10.7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만약 T모바일이 연내 3Gbps 속도를 구현한다면 한국의 5G 속도는 미국의 27% 수준에 불과해진다.
상용화를 밝힌 T모바일 이외에도 버라이즌은 실험실 환경에서 4개의 주파수를 묶어 5G에 사용하는 테스트에 성공했다. 5G 기술 업그레이드 속도 부문에서 미국이 한국을 빠르게 앞지르고 있다.
'흥행 대박' 美 5G 경매 주목하는 한국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역시 미국의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위한 미국 정부의 일련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선 5G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추가 주파수 경매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보유한 5G 주파수를 빠르게 민간에 할당해 전체적으로 5G 품질을 올리고 이통 3사의 5G 인프라 투자도 촉진하자는 것이다.
업계 주장의 핵심은 경매를 위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3.40~3.42GHz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후 3.7~4.0GHz 주파수 경매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 경매를 실시하자로 요약된다. 특히 3.40~3.42GHz 주파수 대역을 LG유플러스가 사실상 낙찰 받은 만큼 3.7~4.0GHz 대역의 경매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정부는 5G플러스 스펙트럼플랜에 따라 3.7~4.0GHz에서 모두 300MHz 폭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경매와 할당 시점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최우선 원칙은 변함 없다"면서 "3.7GHz 할당 요구 주파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할당방안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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