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추가할당 논란]① 투입비용만 2조 안팎...품질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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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추가할당 논란]① 투입비용만 2조 안팎...품질 나아질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7.0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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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LG유플러스 "국민편익 증대" vs SKT·KT "공정경쟁 침해"
2025년 무선국 15만국 건설, '1.6조+α' 예상돼
LG유플러스가 정부가 추진 중인 5G 추가 주파수 할당 경매에 단독입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나선다.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는 업체는 오는 2025년까지 15만개의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15만개 무선국 설치를 전국망 설치로 보고 있다. 비록 '진짜 5G' 구현을 위한 28GHz(기가헤르츠) 기지국 설치 저조로 논란을 빚고 있지만 3.5GHz라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유리한 주파수 할당 경쟁 조건이 형성되면서 국민편익 증대와 공정경쟁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3.4~3.42GHz 대역 할당을 단독 신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고심 끝에 할당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매가 아닌 정부 심사 할당 절차를 거쳐 LG유플러스의 20MHz 폭 추가주파수 단독 확보가 유력해졌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 시기와 제공 지역, 무선국 구축 계획 등을 담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심사를 통과할 경우 모두 1521억원에 LG유플러스는 오는 11월1일부터 2028년 11월30일까지 6년간 해당 주파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조건으로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5G 농어촌 공동망 2023년 12월 조기 구축 ▲인접 대역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사용 ▲농어촌 지역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 조건을 부과했다. 

5G 기지국을 살피고 있는 LG유플러스 직원들. 사진제공=LG유플러스

무선국 15만국 구축, 1.6조+α' 

추가 주파수를 할당 받는 기업은 2025년까지 15만개의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통신업계는 과거 주파수 할당시 부과했던 전국망 기준 망 구축 의무가 70~80% 수준이었지만 이번의 경우 전국망 기준 100%이기에 비용 등 구축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 대역은 3.5GHz다. 5G 주파수 대역은 크게 3.5GHz와 28GHz로 나뉜다. 저주파 대역인 3.5GHz는 고주파보다 데이터 전송량이 적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길고 전송속도도 빠르다. 반면 28GHz는 도달거리가 짧지만 대역폭이 넓어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강점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동통신 3사는 3.5GHz 기준 각 7만개 무선국을 구축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는 곳은 4년 동안 8만개의 무선국을 더 추가해야 한다. 2020년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공개설명회 당시 통신업계는 5G 무선국 1개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8만개를 설치하려면 어림잡아도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는 점을 감안할 때 모두 2조원 안팎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의 5G 추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이통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T·KT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불공정 특혜"

LG유플러스가 사실상 추가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기존 대역과 인접해 사실상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를 위한 경매라고 지적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3.42~3.5GHz)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3.4~3.42GHz)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대역"이라면서 "2018년 3개 이통사가 정해진 경매 규칙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8년 당시 5G 주파수 경매는 폭과 위치에 대해 각각 진행됐다"며 "주파수 위치에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위치의 대역을 받는 조건으로 351억원을 써냈다. 2505억원 써 낸 SK텔레콤에 비해 2154억원 낮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KT 측도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LG유플러스에 20MHz 할당을 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위배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5G 통신 품질은 나아질까

LG유플러스가 추가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고 무선국 15만국 구축에 나서면 5G 품질 경쟁은 나아지게 될까. 

과기정통부는 2019년 5G 상용화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5G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품질 평가는 12월 말로 예정됐으며 평가 대상 기간은 5월 말부터 11월 말이다. 현재까지 SK텔레콤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말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품질 평가 결과를 보면 SK텔레콤이 다운로드, 지연시간, 커버리지(서비스 구역) 등 5G 서비스 성능을 좌우하는 대부분 지표에서 모두 앞섰다. 

SKK텔레콤은 속도에서 929.92Mbps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KT(762.50Mbps), LG유플러스(712.01Mbps) 순이다. 지연 시간에서 SK텔레콤은 17.09㎳를 기록했고, LG유플러스(19.32㎳)와 KT(19.41㎳)가 뒤를 이었다. 커버리지에도 2만2118㎢을 기록한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1만8564㎢, 1만6448㎢에 그쳤다.

올 연말 품질 평가에선 일부 항목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승리한 LG유플러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면 100㎒를 보유한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주파수 대역 폭이 넓어지면 전송속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운로드 속도에서 KT를 넘어설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화웨이의 5G 기지국을 쓰는데 업계에선 화웨이의 커버리지와 최대 출력이 국내외 경쟁 업체보다 30% 가량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5G 품질 경쟁은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할당한 주파수를 11월 곧바로 사용하기 위해선 1만5000개의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며 "주파수 적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올 연말 품질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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