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을 모조리 침묵시킨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될 리 없다. 17세기 종교 재판관들이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침묵시켰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를 돌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도 어느 연구실에서는 누군가 나지막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릴지 모르겠다.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중앙)
집권당은 ‘탈핵 의원 모임’까지 만들어 청와대 참모들과 손발을 맞춰 가며 정부 의사결정을 탈핵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 성향인 극단적 환경단체들은 홍위병처럼 나서 원전이 악의 꽃이라도 되는 양 반원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향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홍보하지 말라는 압박까지 하고 있으니 원전 찬성을 주장하는 쪽은 정치에서 밀리고, 여론싸움에서도 손발이 묶여 목소리마저 희미해지는 모습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론화위가 원전건설 중단 반대 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론위가 설계, 구성하게 될 시민 배심원단도 이런 여론몰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공론화委·배심원단 법적 근거 없어… 최종 책임은 대통령 몫" (조선)
김지형 위원장 진보 성향 … 노 정부 때 ‘독수리 5형제’ 대법관 (중앙)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적폐'를 이념화하면 반대급부가 생겨 갈등과 반격 소지도 늘어난다. 이른바 '적폐 윤회설'이다. 적폐 청산 결과로 탄생한 지금 정부가 다시 적폐 청산의 고리로 발 벗고 들어가는 모습이 개운치 않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한경)
더욱 심각한 건 법인세율 인상 말고도 기업이 한국을 탈출할 이유가 쌓여간다는 점이다. 반(反)재벌·대기업 정서에 편승한 공정거래정책, 상법 개정안 등은 국내에서의 기업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마당이다. 심지어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도 적대적이다. R&D 세액공제 축소가 그렇다. 이리 되면 대기업은 한국에서 굳이 연구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 […]
이 모든 요인이 쌓여 어느 날 폭발한다고 해 보라. 그 결과는 ‘기업의 엑소더스’뿐일 것이다.
전용주 < 딜라이브 대표 >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