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이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올렸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한국이 쉴 권리를 얻고자 한다’(Asia's Most Overworked Hope to Gain `Right to Rest' in Korea)는 타이틀의 기사다.
기사의 골자는 이렇다.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일한다. 밤에도 업무 지시를 받고 제대로 쉬지 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쉴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퇴근 후에 상사가 SNS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15% 줄이며, 공휴일에 일할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부 통계(2015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휴일이나 퇴근후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랩탑을 사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1시간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될지에 회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근로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했지만, 국회에서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실패했다. 주말 근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놓고 의원들간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더 일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근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초과근로가 이뤄져 왔다. 근로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찬성은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약속을 너무 빨리 추진할 경우 고용자들이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이 경직될 경우, 기업들이 줄어든 노동력을 신규고용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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