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8일 동시에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치매 관련 정부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두 후보의 공약에 중대한 차이점을 발견한다. 재원 대책이다. 문재인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안철수 후보는 상세하지는 않지만 나름 재원조달 문제를 언급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노인 공약이 더 파격적일 수밖에 없다.

두 후보의 노인 공약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복지포퓰리즘의 차이점을 느낄수 있다.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은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 ▲치매 국가책임제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1.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빈곤율 50%), 세계 1위

-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서 30% 이상이 어르신들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2.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치매는 본인과 가족 모두 고통 받는 질환

- 현재 치매환자 약 70만 명(노인 10명중 1명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치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

-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해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3.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큼

- 틀니 한 개 하는데 본인부담이 약 55만원, 임플란트는 60만원

- 틀니, 임플란트가 필요한데도 포기하시는 어르신이 많음

-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

 

4.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

-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 세대)에 대해서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불편하신 곳 치료하고, 필요한 것 챙겨드릴 것임

- 치매 및 우울증 정기검진도 함께 실시해서 어르신들 마음의 건강까지 돌봐드리겠음

 

5.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잘 들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누구와 만나 대화하기도 꺼려짐

- 차 소리나 경고음이 잘 안 들려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짐

- 뿐만 아니라 난청이 치매발생률을 2배가량 높인다는 보고도 있음

-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80% 이상

-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음

- 돈 때문에 ‘적막강산’이 되지 않도록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마을회관(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겠음

-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 놀고 쉴 수 있는 넓은 공동이용 공간과 함께,

-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는 공동주방(부엌), 온수 걱정 없는 마을목욕탕, 공동세탁실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

- 몸이 불편하시거나 홀몸으로 사시는 어르신, 조용히 쉬시길 원하는 어르신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드리겠음

 

7.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운행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길고,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가시기도 불편

- 이제 택시가 교통의 오지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도록 할 것

- 100원만 주면 택시를 탈 수 있는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음

- 농산어촌 어르신들께 어디든 편하게 갈 자유를 더 많이 드리겠음

 

8.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도 높이겠습니다.

-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

- 저는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로 만들려고 함

- 특히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어르신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릴 것임

-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착착 높여갈 것

-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능력과 경륜으로 존경받는 사회 만들겠음

 

9.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홀몸 어르신은 주거비 부담도 크고, 아플 때 혼자 자기 몸을 돌보기도 힘듦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 5년간 5만개를 제공하겠음

-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어르신 건강을 돌보도록 하겠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한 점을 챙기겠음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어르신이 운영하는 빨래방 (2017. 4. 18)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이면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장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100세까지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시급하게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때입니다.

먼저 복지 비전부터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복지 비전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복지입니다. 즉 어렵지만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리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를 말합니다. 임신부터 사망까지 일생동안 출산, 양육, 교육, 실업, 근로 빈곤, 질병, 노후 빈곤, 요양 등 사회적인 위험에 닥쳤을 때,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위한 세 가지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선 충분하지 않았던 노후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는 폐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급 재정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등 각종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재계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연금수급 실체와 급여수준을 토대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노인을 위해서 현재 국민들께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금, 재산, 정부 지원액 등을 생애 주기별로 누구나 통합적으로 확인, 관리하는 노후 준비 계좌 제도를 도입해서, 소득 활동 기간 동안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백세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치아가 빠지고도 병원에 가지 않으십니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실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픈데 돈 없어서 병 못 고치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춰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연간 약 740만원에 달합니다. 입원 본인 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50%를 30%로 낮추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가 1만 5000원까지는 1500원,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4500원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해서, 어르신 1인당 본인 부담금을 줄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전국 확대, 어르신 등을 위한 단골의사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치매에 대한 우려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로 인한 연간 1인당 360만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 치매 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232개 시군구 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치매 관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가 치매 연구개발비도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 대비 7.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전체 노인의 12%, 즉 8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과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에서 공공요양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지내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평생 현역 100세 시대를 열겠습니다.

60세 이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인생 이모작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향후 5년 간 매년 5만개씩 늘리고, 어르신의 경륜에 맞는 민간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또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의 건강 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 여가 생활 지원 센터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 생활 체육회 설치, 전국 노인 체전 대회 등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보장의 진정한 기능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저 안철수, 그 행복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