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적용 목표···연간 170조원 상당 세수 확보 예상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OECD는 1일(현지시간)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 후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연간 1500억 달러(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했다. 아울러 1000억 달러(약 11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 온 중국과 인도도 이번 합의에 동참했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수 년 간의 고된 노력과 협상 끝에 나온 역사적인 합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은 경제외교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고 환영했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주요20개국(G20)은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 뒤 10월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OECD와 G7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조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프라 법안으로 알려진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라자는 제안을 철회하고 대신 모든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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