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책적인 목표가 집값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주택 취득과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다"며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으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수도권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잡음이 인 데 대해 "양측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책 발표 직후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가능하다"며 "단,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지으면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박 차관은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 5만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며 "주택 공급 방안은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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