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들을 유턴시키고, 한국이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혼연일체가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 세계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나라는 성공적 방역으로 문을 닫은 기업이 없어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라고 자평했다.

덧붙여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되도록 적극적 투자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 주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광역지자체, 수출입은행, 각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유턴지원반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유턴 유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공동 반장으로 한다.

정부 측에선 산업부가 주축이 돼 광역지자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민간에선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함께 한다.

유턴지원반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지원반과 프로젝트별 유치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선제적 유턴 프로젝트 발굴 ▲홍보 및 인식 확산 ▲제도개선 창구 역할 등을 한다.

유턴지원반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업종단체들은 정부에 ▲유턴 지원 요건 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환경규제 등 규제완화를 유턴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수출대책 일환으로 유턴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장 증설 유턴 시 법인세 감면 신설, 스마트 공장 우선지원 및 지원확대, 총 4조 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프로그램 신설 추진 등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유턴지원방안을 발표한 LG전자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도록 유턴지원반이 역할하는데 운영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LG전자는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구매물량 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지원’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LG전자의 지원에 힘입어 협력사인 금형 프레스 및 부품 제조업체 동구기업이 최근 유턴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 등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환으로 자국기업의 유턴을 독려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복귀를 원하는 부품·소재 분야 대기업에 생산 공장 이전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유턴 지원책을 내놨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은 유턴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큰 시점"이라며 "현장 의견을 유턴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미 있는 국내 복귀 성공사례 창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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