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추가 연기 결정 나올 때까지 브렉시트법 입법 중단
존슨 총리, 신속처리 거부시 법안 철회 조기 총선 시사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이 제동을 걸었다.
영국이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못하고 유럽연합(EU) 결정에 따라 추가 연기를 실시한 뒤 조기총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계획안'표결에서 찬성 308표, 반대 322표 등 14표차로 부결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통상 수주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전날 EU 탈퇴협정 법안 및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계획안' 표결 전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30표차 가결했다.
제2독회 표결이 가결되면서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어진 표결에서 '계획안' 부결이라는 문턱에 걸렸다.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진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승인투표 개최 시도가 범야권 및 하원의장에 잇따라 가로막히자 승인투표를 생략하고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했다.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법안 토론 과정에서 하원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