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추인 예상…英의회 비준관건
존슨 총리, 통제권을 되찾는 새로운 거래 평가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초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영국과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 EU를 떠날 수 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겨우 EU 탈퇴를 마무리 짓는 셈이다.
융커 위원장은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면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며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융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EU 정상회의가 이번 합의를 지지하기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U와 영국 협상팀은 이날 오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었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는 EU 각국 정상들은 추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협정의 법적 조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영국과 유럽 의회 모두 승인이 필요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아주 새로운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에 앞서 핵심 쟁점인 브렉시트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 운영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특히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해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재협상 타결 전망이 어두워졌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아일랜드 정당은 현재로서 제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 발표 후 우리의 발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브렉시트 '구원투수'로 투입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서 영국은 지난3월 29일 EU를 떠나기로 예정됐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영국 의회 승인투표에서 '안전장치'에 대한 반발 등으로 브렉시트 합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메이 전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을 갖춘 EU 탈퇴협정만 따로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자 메이 전 총리는 EU 측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했고, 브렉시트는 두 차례 연기 끝에 10월 31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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