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이행법 마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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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이행법 마련 조건'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0.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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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 레트윈 경, 이행 법률 제정 수정안 상정
수정안, 찬성 322, 반대 306표, 16표차 가결
존슨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 취소

 

보리스 존슨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에 앞서 연설을 통해 "영국 정치 균열을 치유할 약속을 해야 한다“며 협정지지를 강조했다. 사진=BBC
보리스 존슨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에 앞서 연설을 통해 "영국 정치 균열을 치유할 약속을 해야 한다“며 협정지지를 강조했다. 사진=BBC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영국 하원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영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앞두고 올리버 레트윈 경이 제안한 이행 법률 제정 수정안에 대해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322표, 반대 306표 등 16표차 가결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보수당 출신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경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유보하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레트윈 경은 자신의 수정안 제안이 영국과 EU 간 합의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며 보리스 존슨 총리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더라도 법률상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취소했다. 존슨 총리는 수정안 통과에도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의회는 앞서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일명 '벤 액트'를 제정했다.

이 법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고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규정했다.

존슨 총리는 전날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안보다 더 나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며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치가 분열에 시달려온 것을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자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 신속히 설명해줄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미나 안드리바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EU는 영국 하원에서 소위 '레트윈 수정안'이 통과돼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게 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향후 조치에 대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20일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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