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17년 만에 가수 유승준(43)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여론은 아직도 싸늘하기만 하다.

대법원은 11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재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유 씨는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을 통해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군입대를 3개월여 앞둔 2002년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반드시 군대에 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곧이어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병무청 역시 이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유 씨는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 활동을 이어 나갔다. 2015년 9월경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다.

당시 법원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상고심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

하지만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판결을 통해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항소심을 열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LA 총영사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38세까지만 재외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 여론 68.8% 유승준 입국 거부

유 씨가 한국을 떠난 건 무려 17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5일 진행한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8.8%는 입국을 불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허가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5.0%가 여성은 62.7%가 유 씨의 입국을 반대했다.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에는 20대가 80.0%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64.6%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여론은 유 씨의 과거 행보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유 씨는 2015년경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통해 무릎 꿇고 눈물에 호소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 용서를 빌었다. 자신은 상관없지만 자식에게 한국 땅을 꼭 보여주고 싶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방송이 꺼진줄 알고 매니저와 나눴던 대화가 그대로 송출되며 사과 방송은 오히려 그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안 좋게 만들었다. 당시 방송에서 유 씨는 매니저에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발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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