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얻어내고 극적 합의를 도출한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관철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로 임기반환점을 맞는 박 대통령에겐 남북관계는 물론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의 뚝심있는 안보 원칙론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긴후 고질적인 ‘영국병’을 뜯어고친 마가렛 대처 전총리와 오버래핑된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군부 집권세력인 레오폴드 칼티에리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2,000명의 군인을 투입해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했다. 아르헨티나군의 기습 공격에 영국군 79명은 3시간만에 투항했다.

영국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한때 ‘태양이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영토를 지키지도 못하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당시 영국의 총리는 마가렛 대처였다. 대처는 인기가 없었다.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 총리를 우습게 여겼고, 막강한 석탄 노조는 탄광 민영화에 반대해 장기파업에 돌입했다. 여론조사에서 대처 총리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2차 대전후 영국은 식민지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세계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었다. 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 정치색을 띤 노조의 파업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대처 전 총리는 협상파와 싸웠다. 포클랜드 전쟁이 터지자 당시 프랜시스 핌 외무장관은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자고 주장했다. 핌 장관이 미국과 페루가 중재한 평화안을 들고 워싱턴에서 돌아와 각료회의에 그 안을 제출하려 하자, 대처 총리는 배신행위라며 화를 냈다.

대처 총리는 두달여후인 그해 6월에 핵잠수함을 동원하고 해군 특공대를 투입해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를 되찾았다.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는 영국병을 고치기로 마음먹은 대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포클랜드에서의 승전은 영국 국민으로 아여금 과거의 영광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대처 총리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 탄광노조에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마침내 탄광노조는 1년에 가까운 파업을 풀고, 대처에게 무릎을 꿇었다. 영국병의 근원으로 파악됐던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됐다. 대처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영국 경제에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다. 대처의 보수당은 90년대말에 40대의 노동당 당수 블레어에게 정권을 넘겼지만, 블레어 총리는 대처의 개혁주의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의 오랜 고질병을 치유, 경제를 회생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처 총리는 롤 모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에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대처 전 총리를 꼽은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박대통령은 언젠가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리고 있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병을 고쳐놓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대처 총리가 집권 초기 맞았던 그것과 비슷하다. 경제개발 50년을 거치면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며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박대통령은 이른바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문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딛쳐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최근 지뢰도발을 시작으로 휴전선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연천지역 포격도발이 발생한 직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군복을 입고 3군 야전사령부를 찾아 “군을 신뢰한다”면서, 선조치, 후보고의 즉각 대응을 지시했다. 북의 도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북한의 도발에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대응했다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아군 함정이 격침되고 국토가 공격을 받았는데도 용기가 없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단호함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의 단호함에 야당의 적극 동참을 이끌어냈고, 국민들도 더 이상 북한 도발을 참지 않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역을 앞둔 전방 군인들이 제대를 연기하는등 북한의 무력 행사에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북한은 회담장에 나왔지만, 잠수함을 이동시키고 포대를 전진배치시키는등 화전 양면 정책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타협하지 않고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뜻을 읽은 우리측 대표단은 무박4일의 지리한 협상 끝에 타결을 이끌어냈다. 북측도 우리측이 더 이상 양보할 뜻이 없음을 알고 일정선에서 양보를 했다. 항복선언은 아니지만, 도발에 대한 시인을 얻어내고 남북간에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5년 임기중 중간지점을 지난 박 대통령으로선 군사적 대결국면에 승기를 잡았으므로, 포클랜드 전쟁 이후 대처 총리가 ‘영국병’ 수술에 나섰듯이 개혁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철도파업에서 단호함을 보여줬고,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다. 이젠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고도성장에 따른 피로감에 젖어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전기를 이번 군사대결 상황이 마련해준 것이다.

김인영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