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저성장 먹구름 몰려오는데, 성장담론은 실종

IMF, 내년 한국경제 2.6% 성장 전망…“기업 기 살리고, 규제 풀어야” 김현민l승인2018.10.10 11: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IMF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6%로 전망했다. 우리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1%, 올해 2.8%에 비해 더 떨어진다는 예고다.

IMF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3.9%에서 3.7%로 낮추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 성장률을 따라잡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때 고도성장은 전설이 되었다. 요즘 성장을 얘기하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한다. 대신에 성장을 멈추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을 나눠먹자는 주의 주장이 범람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총체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2018 국가별 성장예상치 /IMF

 

10일 주요언론들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를 다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본다면 성장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계속 저성장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성장 담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 개혁 등 필요한 구조조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 저력을 되살려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것이냐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윤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많은 말을 했는데, 포용적 성장에 대해 이런 말도 했다.

“이론적으로는 참 매력적이에요. 문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건데, 이 정부는 분배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이 그것인데, 시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변 주도 포만’이라고. 배가 부르면 변이 마렵다는 건데, 거꾸로 변을 누면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데, 우산을 쓰면 비가 온다는 말과도 같아요. 물론 분배격차가 너무 심하면 성장도 저해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성장할 때 분배도 함께 개선되는 것이지, 분배가 우선됐을 때 성장한다는 건 인정되지 않거든요.”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경제에 저성장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기업 기살리기를 강조했다.

 

“탈출구는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한 그대로다. 그러려면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의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 경영권을 흔들어대 기업이 투자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몰이도 중단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성장률 계속 떨어지는 한국경제, 5년 10년 뒤가 더 걱정이다”고 했다.

 

“미국은 창의적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첨단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업인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미래차, 빅데이터, 드론 산업 등 첨단 신산업분야는 정부 규제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올해,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이 가도 한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정부 성향의 경향신문도 “악화일로 한국 경제 전망, 펀더멘털 강화해야”라는 사설을 내고, 걱정은 했지만, 딱 뿌러지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정부가 잘하고, 국회는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주라는 얘기만 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며 꺾어지는 경기 흐름에 대응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려야 한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회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할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 심사해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50-1 용산파크자이 디-412호  |  대표전화 : 02)780-9533   |  팩스 : 02) 780-9545
등록번호 : 서울 , 자00502  |  발행·편집인 : 김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송현 Copyright © 2018 오피니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