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자들이 은행에 투자금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두 차례 집회를 열었고 수천 건의 대면·비대면 민원을 제기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도 가세해 은행권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다급해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은행의 자율배상을 언급했다. 아예 은행이 ELS 자체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ELS는 투자상품이며 H지수는 이전에도 수 차례 폭락한 적이 있다. 투자자의 90% 이상은 이미 이전에 같은 상품에 투자했던 재투자자다. 가입 후 숙려기간도 부여돼 언제든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었다.

이달 내에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아예 금감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H지수 ELS 투자자 30여명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 부실과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투자자 대표 길성주 위원장은 ”고난도 금융 상품을 고령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한 금융기관, 특히 은행 책임이 크다"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겪었으면서 다시 몇 년만에 대량 금융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금융 당국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의 위법 판매를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과 지난달 19일에는 금감원 앞에서 각각 100명, 350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과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과 1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각자의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회 자리를 갖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작심 비판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이 무(無)지성 자기 면피를 하고 있다“, ”고령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했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는 ”홍콩 ELS는 기관 전용으로만 팔고 은행에선 팔아서는 안된다"고 지적받자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저녁, KB국민·신한은행은 이튿날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5일에는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주주·채권자들로부터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당국 기준안도 없이 선제적으로 배상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7일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H지수 ELS 손실규모는 총 5221억원(손실률 53.6%)이다. 올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총 10조2000억원이다.

지난 2021년 투자자들이 H지수 ELS에 몰려들었을 당시만 해도 손실률은 3% 미만이었다.

금감원이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해 상반기 전체 ELS의 손실률은 2.7%(1조1000억원)이었다. 93.5%(39조8000억원)는 이익상환됐고 평균 수익률은 3.1%였다.

ELS는 매년 수십 조원씩 팔리는 인기상품이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도별 ELS 발행규모는 2014년 38조원, 2015년 49조원, 2016년 52조원, 2017년 39조원, 2018년 55조원, 2019년 48조원, 2020년 37조원, 2021년 34조원, 2022년 44조원이다.

지난달 금감원에 따르면 H지수 ELS 상품에 처음 가입한 최초투자자는 8.6%(은행권 9.2%·증권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과거 ELS에 가입한 적이 있는 재가입자들이다. 그간 수익을 봐 왔으니 재투자를 반복한 것이다.

H지수는 이미 이전에 수 차례 폭락한 전례가 있어 위험성은 충분했다. H지수는 2015년 1만4800포인트에서 이듬해 7500포인트로, 2007년 1만9500포인트에서 2008년 6600포인트로 떨어졌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ELS 투자에 유의할 것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지난 2021년에도 “상반기 중 발행된 홍콩 H지수 편입 ELS의 조기상환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2일 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 자유롭게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는 7일간의 청약 철회 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의사가 바뀐 경우 가입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판매 직원이 아닌 지점 내 다른 직원이 투자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품 설명 여부와 가입 의사를 물은 후 가입을 확정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예 가입이 철회됐다. 금융소비자법이 강화된 결과다.

가입상품의 위험등급과 원금손실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 상품 주요 내용의 이해 여부는 고객이 직접 자필기재 또는 녹취하도록 했다.

문제는 일부 투자자들을 배상해주면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을 통해 H지수 ELS에 투자한 사람은 총 15만4359명이다. 이 중 집회 참여, 네이버 카페 가입, 카카오톡 채팅방 참여 등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는 약 6000여명이다. 이들 외 14만8000명도 똑같은 손실을 입은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DLF와 2021년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을 때 판매사의 배상 규모를 손실액의 40~80%로 결정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최소 40%의 배상이 보장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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