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28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돼 확정됐다.

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으로 전년도 114조엔(약 101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방위비는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전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를 책정했다.

방위비 예산 중 7340억엔(약 6조5000억원)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사용된다.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교도통신은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보장비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엔(약 8조9000억원)도 예산에 포함됐다.

예산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찬성으로 앞서 지난 2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한 후 참의원에서 논의됐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