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복지정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의회에 2025회계연도 연방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구체적 세목이 아니라 내년부터 10년간 장기 재정 계획과 내년 한 해 예산 틀을 세운 것이다. 

백악관의 제안서는 참고 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백악관이 공개한 내년 예산안은 약 7조3000억달러 규모로 올해 예산안인 6조 9000억달러보다 더 늘었다.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약 3조달러 줄일 계획"이라며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에게는 한 푼도 더 걷지 않지만 억만장자의 개인소득세 인상과 대기업 법인세 상향 등을 통해 10년간 약 4조90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도 21%에서 28%로 올린다. 자산 1억달러 이상 억만장자에게 연 25%가량 자산세 명목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보장성 복지는 확대할 계획이다. 메디케어 처방 약과 보육, 주택비용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가격이 평균을 밑도는 200만 가구의 주택 신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850억달러를 배정했고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감세 기조인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정부의 예산 제안서에 대해 "미국의 하락세를 가속화시키는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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