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지난해 적발액 1조 1164억...전년比 35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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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지난해 적발액 1조 1164억...전년比 350억 증가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3.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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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1조·적발인원 10.9만명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으로 절반 차지
50대·60대·40대·30대·20대·10대 순
당국,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포상금 5000만원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46억원(3.2%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지난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에서 꾸준히 늘고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포인트) 증가했다. 역시 지난 2021년 9만7629명, 2022년 10만2679명으로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중 49.1%(5476억원)는 자동차보험 사기였다. 이어 장기보험(43.4%, 4840억원),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 순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1년새 771억원(16.4%포인트) 늘었다.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은 401억원, 고의충돌은 205억원 증가했다. 장기보험 중 허위 입원·수술·진단 사기는 전년 대비 338억원(6.5%포인트) 감소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19%(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였다. 허위·고의 사고는 전년 대비 각각 210억원(11%포인트), 47억원(3%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상해사고 사고 등으로 위장하는 유형과 ▲자동차 고의충돌 유형이 증가했고 ▲진단서 위변조 등 과장청구 유형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이었다. 30·40대 증가율은 각각 14.5%포인트, 10.3%포인트로 평균 증가율 6.7%포인트를 웃돌았다.

20대는 고의충돌(31%), 음주·무면허운전(14.5%)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허위입원(18.8%)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21.3%, 무직·일용직 13.2%, 주부 9.3%, 학생 5% 순이었다. 증가율은 무직·일용직 26.4%포인트, 회사원 18.6%포인트, 보험업 종사자 9.7%포인트로 전체 평균 6.7%를 상회했다. 주부는 6.6%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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