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오는 4월 30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 안팎에서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행 약 두 달을 남겨놓고 환경부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지 않아 당장 대처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계산한다.

과대포장은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인 제품포장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된다.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은 원래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품포장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 즉 택배 포장이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는 품목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해당 규제에서 보냉재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다. 업계가 요구한 완충재 제외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 규제는 2022년 4월에 개정됐으나 2년간 유예돼 올해 4월 말 시행 예정이다. 소비자가 업체의 미준수 사항을 신고해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규제 시행의 배경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비대면 소비에 있다. 이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택배 물량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 택배 폐기물도 확대됐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연간 택배 물량은 지난 2022년 41억개를 넘겼다. 2020년 33억 7373건보다 22% 많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국민 1인당 연간 70개 이상의 택배 박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택배 포장재 등의 '폐지류 기타' 배출량은 연간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4월 말 일률적으로 바로 규제가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품과 포장 형태가 워낙 다양해 규제 기준인 포장공간비율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고, 예외도 많기 때문이다.

또 규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환경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아 이행 준비가 더욱 어렵다는 설명이다. 

영세업체의 고민은 더욱 깊은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친환경 소재 포장과 포장 효율화 작업 등에 돌입했으나 택배 박스 등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시행 전까지 대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품과 포장 형태가 워낙 다양해 규제 시행 전까지 전반적인 포장 프로세스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소규모 온라인몰 등은 복잡한 기준으로 별다른 대처 방안을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규제 시행을 유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면서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행 가능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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