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양회 개막 둘째 날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일인 3월 5일 오전 리창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현재로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각종 악재에도 지난해와 같은 5% 안팎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국제사회 '냉정한 평가'를 불식시키고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시진핑 일인체제' 권위·신뢰도 손상 막기?···경제성장률 5% 고수할 듯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 안팎이란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안팎'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자신감을 앞세워 중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지난 23일 중국 당국이 올해도 5%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28일 "중국이 올해 야심 찬 GDP 성장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며 "대부분 분석가는 리창(李强) 총리가 내달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첫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5% 목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중국 중신증권(CITIC)의 황원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사회 심리적인 기대감과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려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높아야 한다"며 "중국 당국이 5% 안팎의 목표치를 설정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목표치의 토대가 되는 지방정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보더라도 마지노선은 5%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31개 성·시·자치구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보면 베이징, 상하이, 충칭, 허베이 등 절대다수인 27개 지역의 목표치가 5∼6%였고 하이난(海南)과 시짱(西藏·티베트)은 8%의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 미만인 목표치를 제시한 곳은 톈진(天津) 4.5%가 유일했다.

중국이 5.0%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은 국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란 해석과도 맞물려 있다.

5.0% 성장 목표는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시진핑 일인체제' 권위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4%대의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제사회 냉정···'경제 위기론' 주목 속 4% 중반 전망

국제사회는 중국 경제의 위기론에 초점을 맞춰 낙관론 쪽에 무게를 싣는 중국 정부와는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5.2%의 성장을 달성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의 동력이 약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5.2%의 지난해 성적표도 봉쇄가 한창이던 2022년 기저효과(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위치 차이 때문에 비교 시점의 경제 상황이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채 평가되는 현상)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는 기저효과를 누리기도 어려운 데다 중국 경제를 어렵게 했던 부정적 요인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며 올해 성장률은 4% 중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4.7%대로 전망했다.

새해 들어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데 이어 경영난을 겪어온 대형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 컨트리가든)도 오는 5월 홍콩법원에서 청산 심리를 받게 되는 등 암울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의 주요 주가지수가 새해 들어 한때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미국 등 서방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기조와 중국 당국의 반간첩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현상까지 빚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 성장 달성? 경기부양 '비장의 카드' 제시해야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리스크를 잠재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당국이 이번 양회 기간에 내놓을 경기 부양용 '비장의 카드'에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SCMP는 업무보고와 관련, "리 총리가 지역 보호주의에 맞서고 심화하는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대처하고 기술 및 기타 혁신 산업의 초점을 재조정하는 한편 미국의 무역 봉쇄에 대처하고 중진국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하에서 중국이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올지도 관심사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인하한 데 이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증시 활성화 방안 등이 나올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