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인지 못해 자녀 자금 유용으로 횡령 범죄 처벌 받기도
미성년자 자녀 재산 법률, 부모들 의견 분분
[노르웨이=이철규 통신원] 핀란드 부모 절반이상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정기적 또는 가끔 저축을 하고 있지만 자녀를 위해 저축한 돈은 부모 개인 용도나 가족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핀란드 공영방송 Yle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핀란드 미성년자 재산에 관한 법률은 자녀의 계좌에 예치된 돈은 자녀의 재산이므로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계좌의 경우에도 자녀 자신의 필요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빌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후견인인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횡령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 핀란드의 미성년자에 대한 횡령 범죄 수가 지난 2012년 170건 이었지만, 2022년에는 270건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핀란드 관계 당국에서는 미성년자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횡령 범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부모들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알리고 자녀 자산 관리에 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Yle는 최근 '부모가 자녀명의의 통장에 자녀를 위해 저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쓰면 안된다는 법률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3명 중 2명은 관련 법률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자산에 관련 법률을 처음 접한 부모들의 반응 또한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미래 세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저축한 돈은 자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의견과 다른 형제 자매 장난감이나 가족들의 여행비용 등 가족비용으로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부모가 저축한 돈을 부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어리석은 법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북유럽 최대 규모의 핀란드 노르디아(Nordea)은행이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핀란드 부모 4명중 3명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정기적 또는 가끔 저축을 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핀란드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위해 저축을 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자녀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보다는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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