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저명학자가 중국 경제성장이 형식주의, 관료주의, 아래로부터 커지는 체념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우한(武漢)대 루더원 교수는 지난 18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올린 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체보다는 피상을 향한 경향이 있고 이는 사회적 침체로 이어져 우리 시대 가장 중대한 위기가 된다"고 썼다.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이미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나갔다.

농촌 거버넌스 전문 사회학 교수인 루 교수는 최근 농촌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면서 "풀뿌리 정부들은 현실 문제 해결보다 상급 기관 보고를 우선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가, 국영기업 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신의 중학교 동창회에서도 모두가 일터에서의 형식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한 형식주의 경향이 학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들이 혁신 인재 육성을 크게 떠벌리고 있지만 구체적 조치는 종종 저급한 수준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루 교수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중국 경제의 회복 부진과 짝을 이루며 비관주의와 체념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내 공장들은 대개 가동 능력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주문에도 이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진한 내수를 목격한 일부 공장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국과의 무역으로 전환했으나 대금 징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자 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임금에 대한 협상은 금물"이라며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초과근무 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항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항할 경우 공장이 즉시 (수당을) 지급한 후 그들을 내보낸다"고 썼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 지도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광둥성 싱크탱크 '광둥체제 개혁연구회'의 펑펑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SCMP에 "현재 관리들이 책임지기를 꺼리면서 실질적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치적 올바름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 성과 평가에서 능력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경제 성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압박은 계속 높을 것이며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 같은 길을 고집하면 절망적이고 잠재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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