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22.9%·미반납 45.8%...실 반납률 1.3%
운전자 절반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 몰라"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법적 고령자가 돼서도 운전면허를 반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AXA손해보험은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한 실제 운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를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60만9410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6만2068명으로 반납률은 1.3%에 불과했다.
운전자들은 고령층의 자진 면허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자체별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응답자의 45.7%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법 규정으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악사손보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10명 중 7명(70%)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과 본연의 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운행 습관 조성,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로 안전한 도로교통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악사손보 역시 운전자 의식 조사,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474만7426명으로 5년 전인 2019년(333만7165명) 대비 42%가량 급증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만12건에서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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