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시행할 감세 정책에 대해 "채무 상황을 악화시킬 뿐 성장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IMF는 9일(현지시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확정한 경제 정책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IMF가 언급한 일본 경제 정책에는 1인당 4만엔(약 36만원)씩 세금을 줄여주고 휘발유 가격과 전기·가스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지속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IMF는 일본 정부가 이처럼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기보다는 적자 재정을 줄이는 쪽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휘발유 보조금 지급 대신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예상치 못한 큰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연이어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는 국채 이자 지급비로만 15조3000억엔(약 13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고수해 온 데 대해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일본 물가 상승률이 내년 하반기까지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끝내고 단기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행은 2%를 웃도는 물가 상승과 이에 동반한 임금 상승을 금융정책 변경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오는 3∼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16년 2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8일 강연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더라도 금융완화를 지속해야 할 환경이 이어져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더딘 임금 인상 속도를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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