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는 1일(현지시간)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올해부터 4년 간 500억 유로(약 73조원)의 장기 지원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지원은 EU 예산안 사항으로 27개국 정상들의 전원 찬성을 요구한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24개월 째 싸우는 우크라에 대한 이 장기지원 예산은 지난해 여름에 결의됐지만 러시아와 친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단독 반대로 확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정상회의에서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의 EU 가입후보 지위부여 안에는 불참 기권함으로써 이를 통과시켜 주었으나 500억 유로 예산지원은 계속 유일하게 반대해 지원안은 26개국 찬성에 그쳐 확정되지 못했다.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 푸틴과 친한 데다 EU 집행위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문제삼아 자국 헝가리에 EU 경제부흥자금을 할당해주고도 이를 동결시키자 큰 반감을 가지고 우크라 지원에 '몽니'를 부렸다.

EU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오르반이 계속 반대 행보를 펼치면 약점이 많은 헝가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하기로 EU 집행위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이 오르반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헝가리는 동결된 EU 할당 경제부흥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예산은 회원국 납입 분담금으로 형성되고 7년을 한 기간으로 정해지며 두 번 내용이 확정된다. 우크라에 대한 이번 장기지원은 군사 및 구호와는 상관없는 '국가 재정' 지원이다.

우크라는 전쟁으로 세수가 부족해 달마다 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아 교육, 보건, 연금 및 공무원 보수 등 기본 국정 수행에 큰 지장을 받았다. 

미국과 EU가 이 재정 분야에 한정해 지원에 나섰는데 EU는 2023년 한 해 12개월 동안 매달 15억 유로을 지원해 총 180억 유로(약 26조원)를 지원했다.

이번에 결정된 500억 유로는 이의 후속타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 간에 이뤄져 한 해 평균 125억 유로로 지난해의 180억 유로보다는 적다.

우크라이나는 침공전 1년 4개월 째인 지난해 6월 2차 반격 탈환작전을 시작했으나 러시아의 철통 수비에 막혀 돌파구를 뚫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하원 장악의 야당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우크라 2차지원 특별예산 610억 달러(약 81조원)를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 이민자 쇄도를 이유로 계속 보이콧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헝가리의 반대로 EU의 500억 유로 장기 지원마자 막혀 큰 곤경에 빠진 참이었다.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랑의 사기 침체는 심해졌는데 헝가리의 태도 변화로 분위기가 호전될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침공전 후 우크라에 군사 및 구호,  재정지원으로 1100억 달러(약 146조원)을 지원했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